Carrot금융사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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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보험사기 협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통장 개설

특이사항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발견하고 그 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팔 부분을 부딛친 다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방법에 의한 범행 횟수가 무려 25회에 이름

사건개요

아내가 고의로 남편의 내연녀를 화물차로 충격하여 전치 16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으나, 치료비 마련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고 단순 교통사고로 가장

특이사항

남편은 내연녀가 아내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아내가 동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내연녀를 다치게 한 것으로 하여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에 아내와 내연녀가 동의

사건개요

차량 실소유자가 아닌 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처리를 하기 위하여 마치 실소유자가 차량운행을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

특이사항

실소유자가 아닌 자가 차량 운행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와 사전모의하여 실소유자가 차량 운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기라로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충격하자 친구인 보험설계사를 이용하여 뒤늦게 보험가입 후, 사고일시를 보험가입 이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특이사항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설계사 친구에게 부탁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일시를 실제 사고일보다 2일 후로 신고

사건개요

경미한 통증으로도 입원이 용이하고 통원치료를 받아도 입원으로 처리해 주는 병원에 입원한 후 허위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

특이사항

좌골신경통 등의 상해로 진단을 받은 다음 수시로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병실을 이탈하였고 위 상처가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관계자와 합의하여 동 기간 전일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의 치료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

자동차사고 유형별 대응요령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고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보험자가 소리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차량 운전자에게 알림
주변 사람을 통원하여 사고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시 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접수 요구
거액의 합의금 등 무리한 요구사항 없이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여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

피해자의 대응방법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험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
(병원치료 과정에서 부상부위 및 정도를 확대시킬 가능성 방지)
보험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 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이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사실을 알림
음주사실 확인서나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사실을 인정하게 함
주로 20~30대 다수가 동승하여 운전자에게 문신 및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

피해자의 대응요령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말 것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역주행 차량이 정상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킴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역주행 행위를 크게 강조하여 운전자가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경찰신고 회피)
실제 사고처럼 보이기 위하여 강하게 충격
심야에 다수가 탑승해 있고 사고 현장에서 바람잡이가 있음
경미한 물적 사고임에도 병원치료 등을 요구

보험사기 피해자의 대응방법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
사기 협의자의 인상착의와 연락처를 명확히 확인
피해자가 역주행시 협의 차량의 진행 경로와 충돌지점 등 사고 현장을 표시하고 사고 부위 등을 사진 촬영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외제차량이 고가임을 주장하며 현장 합의와 보험 접수를 요구
피해차량에 젋은 사람들이 다수 탑승
고가의 부품에 대하여 과도한 피해를 주장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치 못함

피해자의 대응방법

혐의차량 진로 변경 지점 및 사고 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등을 사진 촬영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과 수리비를 인정하지 말 것
상대방의 언행을 자세히 기억하여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 사고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진술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 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라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피해차량의 차선 변경 시 속력을 갑자기 높인 이유가 불분명
사고 현장에서 진로 변경을 한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
차량 수리 없이 신속한 합의와 보험 처리를 요구(경찰서 신고 거부)
차량에 여려 명이 탑승

피해자의 대응 방법

협의차량의 갑작스러운 가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차량 위치 등을 현장에 표시하고 사고 현장과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 촬영(협의 차량 발견지점, 최초 차선변경 지점, 차량 출동 지점 등을 확인)
사고시의 주변 차량 및 행인 등 목격자 확보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혐의 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 등 사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차로를 변경하고자 진입하는 순간 후속하던 차량과 가볍게 측면을 스치는 정도의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고의 사고를 의심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정지상태에서 갑자기 출발 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
중앙선 침범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내세워 협박하며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사고 현장에서 중앙선 침범을 근거로 과실을 100% 인정하도록 유도)
피해차량에 다수 인원이 탑승

피해자의 대응방법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사고 후 상대방의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대차량의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
사고당시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필히 확보
피의 차량의 진행경로와 사고 지점을 표시하고 충돌 부위 등을 사진 촬영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 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현장에서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현장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경찰신고를 회피)
혐의자의 차량에는 여려 명이 동승
사고현장 도로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사고 정황을 자세히 설명

피해자의 대응방법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을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고지
혐의자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연락처, 진술 등 확보
사고 차량의 운전경로, 사고 현장 등을 정확하게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주로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헤어짐
사고 시 법규위반을 한 사실과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를 요구

피해자의 대응방법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의서 등을 반드시 작성
현장에서 상호 인적사항, 부상여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며 병원에 이송만한 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음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크게 소리쳐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주변사람을 이용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시킴
사고 처리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잘 알고 있음
병원치료비 등 합의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며 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 접수를 강요

피해자의 대응방법

충격 부위의 일치여부, 부상부위 및 정도 등을 정확하게 확인
자전거 등이 나온 지점, 충돌현장, 피의자가 굴러 넘어진 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진 촬영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
경찰 조사 시 반드시 사고재연을 요청하여 고의사고 가능성을 확인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
특히 주택 상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는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피해차량에 다수가 탑승, 경미한 사고에도 과장되게 통증을 호소
급정거 사유가 불명확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 상계 등을 하지 않음을 숙지하고 있음

피해자의 대응방법

선행차량의 급정지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갑작스런 보행자 및 동물 출현, 제3차량의 급정거 여부 등)
사고처리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주장

피싱사기 대처방법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n*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지급정지제도

제도 개요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함

주요내용의 통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 후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피해자 및 명의인에게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통지사항

  •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 요청 흐름]

피해장

피해구제신청(지급정지요청)

  1. 송금은행
  2. 지급정지요청다음
  3. 입금은행
  4. 지급정지요청이전
  5.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금융회사자체점검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또는 확인

최종결과지급정지조치